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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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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작성자 박형우 등록일 21.04.12 조회수 3076

                                  옥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의 명칭은 옥산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60번길 7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학년,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6)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로 한다.

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수업운영방법.교외체험학습

 

8(교과.수업일수)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9(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0(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1(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5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 체험학습: 고적지탐방,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2. 위탁.교류체험학습: 학생.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3.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학생.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 체험학습: 연간 15일 이하(휴일 미포함)

2. 위탁.교류체험학습: 연간 11개월 이하

3.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연간 15일 이하 (휴일 미포함)

 

5()입학.재취학.유예 등.수료 및 졸업.출결석관리

 

12(입학)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무거동장으로부터 본교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입학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학년 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13(전입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에 따라 전입하는 지역의 읍··동의 장은 학생의 전입사실을 학생이 전입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4(재취학 및 편입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1항과 제29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을 신청할 때는 제193항에서 정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 시킨 후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

.중등법시행령 제19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학적관련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학적관련 서류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15(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감화원.소년보호단체.사원.교회.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둔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학생의 전학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내부의원(교장, 교감, 교무, 정책연구부장, 보건교사, 생활안전교육부장 중 3)과 외부의원(학부모, 경찰, 지역아동센터관계자 등 중 3)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수료.졸업 등)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7(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2. 지각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3. 조퇴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조퇴와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거나 결석계를 제출한다.

독촉, 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미취학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할 경우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17-44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 취학기일~취학기일 이후 2: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 독려해야하며,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취학기일 이후 2일부터 3일 이내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취학기일 이후 3~취학기일 이후 9: 가정방문을 실시해야하며,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하며, 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내용 등을 취학기일 이후 9일부터 7일 이내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취학기일 이후 10~: 학교와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해야한다.

2.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 결석 당일(1)~2: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 3~9: 출석을 독려하며,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한다.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한다. 결석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 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하여야 한다.

- 10~: 학교와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한다.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해야하며, ·중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을 정리하여 결석일 10일 경과 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1항의 별표2의 기준)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등) 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공권력행사 등

 

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18(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울산광역시교육청, 2013.03)에 의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 5, 8,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는 제19조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19(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 1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사는 교무부장, 평가담당 교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운영은울산광역시초..고등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과 본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7장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 징수

 

20(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중등교육법 제124항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2 3에서 위임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1(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22(징계)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을 따른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3(학교생활규정)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항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다.

 

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4(학생자치활동 조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학급별로 구성하고 학급대표로 구성된 전교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전교 학생자치회는 회장.부회장 및 각 부 부장을 둔다.

임원선출과 임기는 임원선출 규정에 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25(학생자치활동 운영) 학생 자치 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 자치 활동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10교육활동 보호

 

26(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옥산초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7(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학부모, 학생 및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도 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1.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재물 손괴

2. 성폭력 범죄

3.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행위

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분

교육활동 침해 유형

학생

1. 교원에 대한 폭언 및 협박

2. 교원에 대한 폭행

3.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4. 수업 진행 방해

5. 교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및 성희롱)

6. 재물 손괴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매체 폭력

8.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학부모

학생 1~7호와 동일

9.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10.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11. 안전사고(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등)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 교사

1. 교원에 대한 폭언

2. 교원에 대한 폭행

3. 교원에 대한 협박

28(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 중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며 적용 기준은 표와 같다.

1. 학교에서의 봉사(10시간 이내)

2. 사회봉사 (10시간 이내)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수업일 기준 5일 이내)

5. 학급교체

6. 전학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2·4·5·6호와 병과 가능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65421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

8~10

사회 봉사

3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환경 변화

교내

4

11~13

출석 정지

5

14~16

학급 교체

교외

6

17~21

전학

전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전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조치 가능

1항의 제1, 2호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최대 10시간 이내로 초등학생이 수행 가능한 청소(화장실 제외) 등의 활동 위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호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지도교사, 2호의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1항의 제4호는 수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 제6(전학)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제1, 2, 4, 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을 시 관할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1항제6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권침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경미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준용한다.

 

11장 보 칙

 

29(학칙개정)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0(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01119일부터 시행한다.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2014.03.01. 부분개정

2018.09.01. 부분개정

2020.11.19.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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